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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세청, 온라인으로 자동 세금 정산 서비스 시행 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 Business Tech 2020/06/24
☐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음.
- 2019년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체포된 후 키르기스스탄 형법 제319조 비리 항목으로 기소되었음.
-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열린 1심에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자국 내 범죄왕인 아지즈 바투카예프(Aziz Batukayev)의 석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음.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독립 이후 최초로 혁명 없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임.
-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현대 키르기스스탄 역사상 최초로 시민 혁명 없이 평화적으로 임기를 마친 첫 번째 대통령임.
-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현 대통령은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나, 제엔베코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짐.
☐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체포 당시 키르기스스탄 공안 당국과 유혈 충돌을 일으킴.
- 2019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아탐바예프의 면책 특권을 해제했고, 이에 각종 비리 혐의로 아탐바예프가 기소될 수 있었음.
- 아탐바예프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체포를 거부하였고, 키르기스스탄 공안 당국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이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 세금 정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남아공 국세청은 자동 세금 정산 과정에서 은행을 비롯해 각종 금융 기관이 제공한 세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이후 국세청은 세금 정산 및 환급 결과를 각 납세자에게 SMS로 통지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납세자는 9월 1일부터 소득세 관련 이의를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앞서 5월 에드워드 키스웨터(Edward Kieswetter) 남아공 국세청 청장은 현지 납세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세금 정산과 환급 절차를 자동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음.
- 2020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사용주가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며, 미신고는 불법으로 간주됨.
- 이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단계에서는 납세자가 납세 사항과 더불어 은행 정보, 주소 변경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함.
- 이 기간에 납세자는 자동으로 세금 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9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는 아직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시민들에 다시 세금 정산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3단계가 이루어짐.
-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대부분의 세금 정산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함.
□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남아공 국세청은 건강상 목적으로 시민들의 기관 방문을 막기 위해 최대한 세금 관련 행정 업무를 온라인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 남아공 국세청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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