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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반독점 규제기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반대" 법원 제소
멕시코 Reuters, Financial Post, Economiahoy 2020/06/24
☐ 6월 22일 멕시코 반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 Federal Economic Competition Commission)가 대법원에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이는 에너지부가 새로 발표한 전력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5월 15일 에너지부는 국가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 증대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좌파 정부의 기업 계약 불이행 및 퇴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연방경제경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에너지부의 새로운 정책은 ‘자유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전하며, 대법원에 본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 또한, 해당 정책은 전력 산업 부문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송신 및 배전망 접근을 지연시킬 것이며,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첨언함.
- 알레한드라 팔라시오스(Alejandra Palacios) 위원회장은 “만약 해당 정책이 지속될 경우, 경쟁 부재로 만회하기 어려운 수준의 시장 손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로시오 날레(Rocío Nahle)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경제경쟁위원회의 제소 소식이 발표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공공 혹은 민간의 경제적 이익 우위에 있다”고 전함.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그동안 이전 정부 기관들이 민간 부문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 생산에 국가 역할의 강화를 강조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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