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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전 고용카드 프로그램 정비
인도네시아 Jakarta Post, Tempo.co, Jakarta Globe 2020/06/25
☐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구직자 지원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정책을 보완하기로 결정함.
- 인도네시아는 구직자들의 교육과 생계 지원을 위해 사전 고용카드(pre employment c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18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비용을 비롯하여 교육 수료 후 4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포함하여 1인당 총 355만 루피아(약 30만 2,800원)를 지원함.
- 사전 고용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에도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사전 고용카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는 사전 고용카드 제도에 있는 총 1,895개의 패키지 프로그램 중 250개에 달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함.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전 고용카드 프로그램 관련 법령부터 전면 재검토 하기로 결정함.
- 우선 프로그램 운영 협력 업체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과 협력 업체 결정 시 신원 조회를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플랫폼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방침임.
- 또한, 올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제도 신청자가 급증한 만큼,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정도를 심사 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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