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저소득 지역 농민 위한 토지 소유권 보전 지원 정책 실시
캄보디아 Khmer Times, Phnom Penh Post, The Star 2020/06/30
☐ 월드뱅크(World Bank)가 캄보디아 정부가 저소득 농민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9,300만 달러(한화 약 1,115억 원)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함.
- 최근 캄보디아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를 통해 월드뱅크에 저소득 농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월드뱅크가 이를 승인함.
- 해당 대출 자금은 캄보디아 정부가 진행 중인 3차 토지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LASED III, Land Alloc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III)에 사용될 예정임.
-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토착민(indigenous people)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부터 토지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함.
- 또한 토착민의 경우 대부분 극빈층이나 빈곤층에 해당하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이전부터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실행했음.
-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 월드뱅크에 새 대출 건을 신청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임.
☐ 토착 농민은 항상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 대상이었음.
- 캄보디아 내 토착민, 특히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토착민의 경우 대부분이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음.
- 오랜 기간 토착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던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식적으로 토착민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지원해야 할 계층으로 정의했음.
-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토착민이 장기간 점유한 토지를 정부에 공동체(community) 명의로 등록할 경우, 해당 공동체가 점유 중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프라 건설도 병행하는 등 여러 지원 정책을 실시했음.
- 그러나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고, 이는 3차 토지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더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싱가포르, 건설 외 일부 산업 섹터에 세금 환급 제도 연장 | 2020-06-30 |
|---|---|---|
| 다음글 | 말레이시아, 제비집 농가 업계 지원 예정 | 2020-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