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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재정 수입 메우고자 면세 정책 폐지
케냐 Reuters, B&FT Online 2020/07/02
□ 6월 25일 케냐 재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정부의 재정 수입을 메우기 위해 여러 부문에 적용되었던 면세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4월 케냐 정부는 국내 수요를 증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대폭 감면했음.
- 이후 우쿠르 야타니(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 조치가 예산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감세 정책의 폐지를 예고한 바 있음.
□ 나이로비(Nairobi)의 한 로펌에서 활동하는 회계사인 니킬 히라(Nikhil Hira)는 정부의 면세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함.
- 그는 면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현재로서는 면세 정책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후퇴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부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한편 케냐 정부는 2020년 예상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2.9%p 낮춰 2.5%로 조정함.
- 앞서 케냐 정부는 연간 재정 적자 규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잡았으나, 메뚜기떼 습격, 코로나19, 홍수 피해의 삼중고가 맞물리면서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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