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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전력공사-기업 간 불공정 계약 조사
멕시코 Reuters, U.S. News, Energia Hoy 2020/07/03
☐ 7월 1일 멕시코 정부가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관계자들과 민간 에너지 기업들과의 불공정 계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해당 계약들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체결된 것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미 대부분의 전력 기업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정식 이의 제기를 명령한 상황임.
-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기업들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계약서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연방전력공사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전력 공급 비용이 일부 불공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밝혔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공사 관료들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정식으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방침이 민간 기업들의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높은 배전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대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단순 법적 문제가 아닌 공중도덕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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