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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금 인출 거절, "대통령은 과이도 국회의장"
베네수엘라 New York Times, Venezuela Analysis, LA NACION 2020/07/06
☐ 영국 법원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을 인정한다고 판결함.
- 영국 정부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은 ‘한 목소리 원칙’(one-voice doctrine) 하에 임시적이지만 오직 야당 지도자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힘.
☐ 이번 판결은 최근 마두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영국 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보관 중인 금 인출에 대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영란은행은 ‘권한 문제’를 제기하며 마두로 정부의 금 인출 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
-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두로 정부는 영란은행으로부터 18억 달러(한화 약 2조 1,590억 원) 규모의 금 인출을 할 수 없게 됨.
☐ 베네수엘라 은행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영국 법원의 판결은 현 상황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론이라고 비판하며,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변호인은 마두로 정부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해당 정부만이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의료품 등의 필요 물자를 보급할 수 있다고 첨언함.
☐ 그러나, 과이도 국회의장은 법원의 승소로 독재정권으로부터 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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