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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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교통부, 국내 주요 항만 국유화 추진
라트비아 Baltic Course, nra.lv 2020/07/06
☐ 7월 2일 라트비아 교통부는 리가(Riga)와 벤츠필스(Bentspils) 자유항과 리에파야(Liepaja) 특별경제지구(SEZ)를 국가자본기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함.
- 교통부가 내놓은 항구법(Law on Ports)과 리에파야 특별경제지구 법안에 따르면, 교통부가 항만 기업들의 지분 40%를 갖고, 재무부·경제부·환경보호부가 각각 20%씩 나눠 갖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배 지분을 소유하게 됨.
☐ 교통부는 또한, 리가·벤츠빌스·리에파야 지방정부에도 항만 및 기타 자산 운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항만 기업 지분 7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지분 소유도 인정하기로 함.
- 라트비아 정부는 지방정부들도 능동적으로 항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함.
☐ 한편, 리에파야 지방정부가 경제특구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해당 민간 기업 임원단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참여도 함께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5개 정당 가운데 3개가 리에파야 경제특구를 국유화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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