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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근로자에 현금 급여 지급으로 인한 조세 손실 1,700억 원
에스토니아 ERR, Baltic Course 2020/07/07
☐ 7월 3일 에스토니아 경제연구소(EKI, Eston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는 2019년에 불공정한 조세 행정으로 말미암아 1억 2,700만 유로(한화 약 1,711억 원)치 조세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 2019년 에스토니아 근로자 전체 5~8%는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했는데, 세무 신고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조세 수입 손실을 세목(稅目)별로 살펴보면, 지방사회복지세 손실이 9,800만 유로(한화 약 1,321억 원), 개인소득세 5,800만 유로(한화 약 78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2017년 구간과 비교할 때는 임금의 현금 직접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손실은 줄어드는 추세임.
☐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 가운데 77%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미리 공제한 상태로 수령함.
- 그러나 나머지 경우는 근로자들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탈세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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