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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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정부, 제3국 국민에게 취업 및 연구 허용
에스토니아 ERR, Estonian World 2020/07/08
☐ 7월 6일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제3국 국민의 노동이나 학업 목적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기로 함.
- 2020년 5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외국인 법(Aliens Act)을 변경하고, 노동 계약 없이 국내에 머무는 제3국 국민에 출국을 명령한 바 있음.
☐ 그러나 농가가 추수를 앞둔 시점에서 일손 부족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 고용주는 제3국 국민 출신 노동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알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숙소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최근 14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6명 이상인 국가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14일간 의무 격리를 이행해야 함.
☐ 그리고 제3국 국민 출신 노동자는 에스토니아에 입국하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출국해야 하며, 출국 일자를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는 재입국 할 수 없음.
- 한편, 에스토니아 야당들은 지난 5월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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