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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도박 합법화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112UA, UNIAN, igaming business 2020/07/16
☐ 7월 14일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브나라다(Verkhovna Rada)가 오프라인, 온라인 도박 모두를 합법화하는 2285-데(Д)호 법안의 2차 독회를 하고 이를 통과시킴.
- 해당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248명, 반대는 98명임.
☐ 해당 법안은 온오프라인 카지노, 온오프라인 스포츠 도박(bookmaking), 복권 판매, 인터넷 포커 등 도박을 관장함.
- 2차 독회에서 재정세금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위한 면허 비용은 3,070만 흐리브냐(한화 약 13억 5,556만 원)이며, 면허는 매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 또한 최초 법안에서 오프라인 카지노는 5성 호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차 독회에 제출된 수정안에는 5성 호텔에 접한 최소 1만 제곱미터 공간으로 제한이 완화됨.
☐ 베르호브나 라다는 도박 합법화 이후 도박 산업에 세금 징수에 대한 추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지난 6월 오레그 마루스야크(Oleg Marusyak) 의원이 스포츠 도박 게임비의 5%, 온라인 도박과 복권에 10%, 슬롯 머신에 12.5%를 징수하는 세제안인 2713-데(Д)호를 제출한 바 있음.
- 현재 도박 산업과 관련된 법안 5개가 베르호브나 라다 내에서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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