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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세 증세 계획 없다" 우려 일축
아르헨티나 MercoPress, Reuters 2020/07/21
☐ 루이스 바스 테라(Luis Basterra) 아르헨티나 농업부 장관이 올 해 경기 침체로 정부 세입이 필요하더라도 곡물 수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일부 아르헨티나 농업 관계 종사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밀, 옥수수, 대두에 대한 수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곡물과 유지종자(oilseed,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 수출세를 인상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정부 세입 증대와 생산자들 간의 경쟁 완화를 위해 경작지 규모에 따른 대두 수출세 인상안을 검토한 바 있음.
☐ 바스 테라 장관은 정부가 일부 곡물에 대한 수출세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달러 보충은 세금이 아닌 생산량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배자들은 수확량 증대를 위해 경작지와 투자를 증가해야 한다”고 전함.
☐ 아르헨티나는 밀과 옥수수 그리고 대두 주요 수출 국가 중 하나이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까지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대두박(soy-meal)의 세계 최대 공급 국가임.
- 현재 아르헨티나의 밀과 옥수수의 수출 관세는 12%, 대두와 대두박은 33%로, 지난 해 농업 관계자들은 수출세 인상에 거센 비판을 제기하며 신임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음.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2020년 아르헨티나의 국가 경제는 12%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세입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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