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휘발유 보조금 프로그램 취소
말레이시아 Edge Markets, New Straits Times, FMT News 2020/08/03
☐ 말레이시아가 당초 계획했던 2020년 휘발유 보조금(PSP, petrol subsidy programme) 확대 지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장관급 회의를 열고 2020년도 휘발유 보조금 정책을 완전히 취소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경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020년에 휘발유 보조금 정책을 예년보다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음.
- 말레이시아는 가계 수입에 따라 소득 계층을 T20(상위 20%), M40(중위 40%), B40(하위 40%)으로 나누는데, 2019년까지 휘발유 보조금은 약 290만 명 정도인 B40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만 지급했음.
- 하지만 지난해 2020년 예산안 계획 당시 휘발유 보조금 프로그램을 약 500만 명에 달하는 M40 소득 계층에도 확대 적용해 주기로 결정했었음.
- 그러나 이번에 국내통상소비자부와 재무부가 장관급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프로그램 확대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임.
☐ 형평성과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한 결정임.
- 2019년 휘발유 보조금 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해당 정책이 지역 차별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에 해당하는 서 말레이시아와 섬 지형이며 사바(Sabah)주, 사라왁(Sarawak)주, 라부안(Labuan) 연방 직할 주 등이 속해 있는 동 말레이시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 말레이시아에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소득 수준도 높음.
- 따라서 휘발유 보조금을 M40 계층으로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서 말레이시아 거주민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그리고 이처럼 실질적 차별 정책을 취하게 되면 지역감정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우려한 부분이었음.
- 또한 휘발유 보조금 정책은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과연 추가 재정을 들여서 M40 계층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 도입 취지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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