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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의원들, 제한적 연금 중도 인출 법안 제출
콜롬비아 Reuters Latino América, Infobae, Reuters 2020/08/03
☐ 콜롬비아 국회의원들이 직장이 없는 국민들에 한해 최대 10%의 연금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알베르토 카라스키야 바레라(Alberto Carrasquilla)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부분적 연금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콜롬비아 자유당(Partido Liberal)의 해리 곤살레스(Harry González)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부분적 인출을 허용할 것이며, 대부분 무직 상태인 약 860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함.
-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19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민간기금 연합은 해당 법안이 국민들의 예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또한 연금 중도 인출 법안은 장기적 저축 금액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거시경제학 측면에서도 엄청난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상황이 처음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 역시 최근 콜롬비아보다 앞서 유사 법안을 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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