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터키 국회, SNS 규제법 통과
튀르키예 Hurriyet Daily News, Global News, New York Times 2020/08/03
□ 7월 29일 터키 국회가 국내 소셜미디어 계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해당 법규에 따라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해외 SNS 운영 기업은 터키 정부의 콘텐츠 규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터키 내 별도의 대표를 임명해야 함.
- 또한, 터키 당국이 SNS 내 콘텐츠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삭제 마감 기간이 최대 24시간으로 명시될 예정임.
- 또한,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광고를 차단하거나 접근 차단을 목적으로 한 대역폭을 최대 90%로 제한해야 함.
- 기업들이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터키 사법부는 최소 100만 리라(한화 약 1억 7,049만 원)에서 최대 1,000만 리라(한화 약 17억 49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터키의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과 민족주의자운동당(MHP, Nationalist Movement Party)은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함.
- 이브라힘 칼른(İbrahim Kalin)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법안이 개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및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상업적·법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최근 수년 동안 국내 SNS에서 “부도덕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SN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음.
□ 그러나 야당은 터키 정부가 이 법안을 무기로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함.
- 공화인민당(CHP, Republican People’s Party)은 SNS상에서의 ‘싫어요’를 뜻하는 이모티콘이 그려진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헝가리, 2/4분기 실업률 4.6% 기록 | 2020-08-03 |
|---|---|---|
| 다음글 | 라트비아, 6월 소매 판매량 전년 동월보다 4.6% 증가 | 2020-08-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