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방역 지침 위반 제재 강화 계획
인도네시아 Philstar Global, Manila Bulletin, BBC 2020/08/07
☐ 인도네시아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음.
-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 대책 본부(BNPB, National Disaster Mitigation Agency)의 코로나19 특별 태스크포스가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 미만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방역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응답자의 대부분인 95%가 방역 지침이 중요하다고는 답해 매뉴얼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밀집 지역에 가지 않기를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음.
-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즉시 각 부처와 사법 기관을 호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방역 프로토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음.
- 해당 지시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졌으며, 이동 제한 또는 통행금지를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부과를 비롯하여 개인, 단체, 기업을 가리지 않고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방면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강제 격리까지 집행할 것도 검토 중임.
- 또한 단체나 기업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나 활동 중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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