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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 정부에 통신망 허가 서두르도록 지시
필리핀 Philstar Global, Inquirer.net 2020/08/13
☐ 필리핀 중앙 정부가 통신망 설치 신청 허가를 느리게 내리는 지방 정부 책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음.
- 최근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태스크포스와 미팅을 가지고 통신 기업의 사업 허가 신청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음.
- 해당 보고에 따르면 필리핀 통신 기업은 80개 지역 정부 기관에 총 1,930건의 사업 관련 행정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중 약 78%인 1,502건에 대하여 승인이 완료되었음.
- 그러면서 아직 승인 허가가 나지 않은 428개 신청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지방 정부가 과거의 승인 행정 절차를 따라 허가를 늦게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이전 행정 절차의 경우 통신 기업이 통신망 건설 관련 허가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 총 19개 항목에 대하여 8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에 최장 241일이 걸렸음.
-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 같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고, 이제는 8개 항목에 대해 35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승인도 16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지방 정부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며 만약 통신망 설치 허가 신청을 새 절차에 따라 신속히 승인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음.
☐ 필리핀 정부는 통신망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임.
-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통신 기업이 느린 행정 속도로 인해 통신망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통신 인프라 확대는 필리핀 정부의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서, 가능한 빠른 속도로 통신망을 넓혀 필리핀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여야 하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중앙 정부 정책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더불어, 통신망을 건설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지만 통신망 가설 사업은 어디까지나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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