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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두 번째 정부 기관 해체 계획 초안 수립
인도네시아 Antara News, Bloomberg, Jakarta Post 2020/08/14
☐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두 번째 정부 기관 해체 사업 계획 초안을 세웠음.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Ministry of Administrative and Bureaucracy Reform)는 2020년 8월 말까지 11~13개의 정부 산하 실무팀, 위원회, 협회 등을 해체할 예정이며 이번에 그 초안을 결정했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을 다수 정리하는 것은 두 번째로 지난 1차 해체 사업 때는 18개 정부 기관을 해산했음.
-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할과 담당 업무가 중첩되는 정부 산하 기관을 위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예기치 못하게 소요되었고 이에 정부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임.
- 한편, 이번 정부 기관 해체 사업 역시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음.
-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20년 사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음.
-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는 지금까지 많아야 GDP의 2% 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 재정 적가 규모가 GDP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0년 GDP 성장률 전망도 종전 5.3%에서 1%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역은 물론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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