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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 주류 산업 개혁 프로그램 승인
우크라이나 Ukrinform, Ukraine open for business 2020/08/18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2023년 주류 산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함.
- 해당 프로그램은 주류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주류 산업 기업을 개혁 및 민영화하며,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지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됨.
- 우크라이나 국유재산기금(State Property Fund)은 국영 주류 기업인 우크르스피르트(Ukrspyrt)의 일부 41개 시설을 민영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함.
□ 2020년 7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류 생산에 대한 국가 독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을 실행하고 있음.
- 해당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영 주류 기업인 우크르스피르트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재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향후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근무 직원을 최소 70%까지 유지해야 함.
□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영 기업 및 민영화된 기업들이 주류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기업도 주류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영 주류 기업을 민영화하여 얻는 세수가 약 25억 흐리브냐(한화 약 1,0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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