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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TV, 인터넷, 전화요금 동결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Times, MercoPress, Infobae 2020/08/24
☐ 8월 21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필수적 공공 서비스로 2020년 말까지 TV,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요금 동결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긴급필요행정령(DNU, Decree of Necessity and Urgency)하에 정부가 모바일 및 유선전화, 인터넷 그리고 유료 TV를 필수 공공 서비스로 선포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 업체들은 향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격 인상이 불가해짐.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똑같은 서비스 접근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는 사용자 및 소비자들의 마땅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전함.
- 또한, 교육, 문화 및 소통에 대한 접근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로 인해 어느 누구도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첨언함.
□ 통신 요금 동결은 정부의 가장 최근의 가격 통제 조치로, 아르헨티나는 이미 필수 상품으로 2,000개의 제품을 지정하여 가격을 동결한 바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 연간 물가 상승률은 42%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적 봉쇄 조치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엄격한 자본 통제 폐지 및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지급 재협상 추진을 시사했던 마틴 구즈만(Martín Guzmán) 경제부 장관의 언급과는 대조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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