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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말레이시아 - 2020/08/27
☐ 말레이시아 국회가 정부가 재정 적자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데 동의했음.
- 말레이시아 국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 정부가 GDP 대비 60%까지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는 적어도 최근 10년 사이에는 없었던 일로,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말레이시아 국회가 이번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리스크보다 당장 재정 적자를 확대해서라도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 국회가 가장 최근에 정부 재정 적자 확대 법안에 서명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이었으며, 그나마도 GDP 대비 55%로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년에도 늘어난 재정 운용 여력을 경기 부양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사용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기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
-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금까지 경기 부양 패키지에만 2,950억 링깃(한화 약 83조 9,720억 원)을 투입했음.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경기 부양 정책에 사용하면서 정부 빚이 늘어나자 과도한 정책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패키지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17.1%에 그쳤음.
- 말레이시아가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금융 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임.
- 또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말레이시아의 2020년도 연간 GDP 성장률이 –5.5~-3.5% 사이에서 마감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 지원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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