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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의회, 코로나19 위해 국민연금 인출 법안 승인
페루 Reuters, Financial Post, Infobae 2020/08/27
☐ 8월 25일 페루 의회가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금에 이어 국민연금 일부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함.
- 표결 결과, 찬성 106표, 반대 3표 그리고 기권 15표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는데, 야당 주도의 의회는 사회보장국(ONP) 관계 기관들(affiliate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최대 1,200달러(한화 약 142만원)의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함.
□ 페루 의회는 지난 4월 민간연금에서 최대 25% 금액의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정부는 당시에도 해당 법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차입비용(borrowing costs)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본 국민연금 인출 법안은 수정 및 제정 결정을 위해 곧 마르틴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임.
- 그러나, 대통령측 관계자들은 최악의 경기 하락을 겪고 있는 현 시기에 해당 법안의 이행으로 국고에서 약 37억 달러(한화 약 4조 3,919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페루 정부측은 이미 법원에 해당 법안 파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페루의 연금 시스템은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되어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민간연금 중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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