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소비 진작 위한 보조금 지급 시작
인도네시아 Jakarta Post, Jakarta Globe, HRM Asia 2020/09/02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비 활동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노동자 1인 당 총 240만 루피아(한화 약 19만 6,000원)를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음.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개인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지원금이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번 정책은 월수입 500만 루피아(한화 약 40만 8,000원) 미만 노동자 1,570만 명에게 월 60만 루피아(한화 약 4만 9,000원)의 지원금을 2020년 9~12월 4개월 동안 총 240만 루피아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위하여 국가 예산 37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3조 726억 원)를 배정했음.
- 한편, 이번에 지급을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먼저 250만 명의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음.
- 인도네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는 지금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의 69%인 1,080만 명의 개인 정보 파악을 완료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직접 지원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경기 부양 패키지로 쓰겠다고 선언한 총 695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56조 6,6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25% 정도만을 사용했음.
- 따라서 이번에 시행하는 직접 지원금 패키지 외에도 추가로 소득 보전 또는 가계 지원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음.
- 한편,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시행한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소득 보전 지원책은 소비 진작과 경제 순환에 별다른 효과를 내기 힘들며, 이번 정책처럼 직접 지원금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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