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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여당, 부유층에 일회적 ‘연대세’ 부과 추진
아르헨티나 MerocoPress, La Tercera 2020/09/04
☐ 아르헨티나 여당인 인민전선(Frente de Todos)은 정부 세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일회적 ‘연대세(solidarity tax)’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인민전선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연대세는 국내 자산이 약 270만 달러(한화 약 32억 652만 원) 이상을 소유한 1만 2,000명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해외 자산을 보유한 초부유층들에게 연대세는 최대 5.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한 상태로,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이동 제한 정책 이후 세금 징수가 감소해 재정 격차(fiscal gap)가 증가한 상황임.
□ 일각에서는 이번 연대세 추진이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또 다른 행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TV,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소비재 가격을 동결했으며, 국내 최대 대두 무역 기업 국유화를 추진한 바 있음.
□ 다른 한편에서는 본 연대세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새로운 프로그램 협상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최근 마틴 구즈만(Martín Guzmán)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에 새로운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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