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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 구글에 데이터보호법 준수 명령
콜롬비아 Reuters, Asuntos Legales, 24 Horas 2020/09/07
☐ 9월 4일 콜롬비아 산업통상감독원(SIC)이 구글(Google)에 자국의 데이터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명령함.
- 콜롬비아 당국은 구글에게 허가 없이 수집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고 물어볼 것을 명령함.
- 또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사와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약 17억 6,000만 페소(한화 약 5억 6,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명령은 구글이 정보처리정책 요구 조항의 약 52%를 준수하지 않아 결정된 것으로, 콜롬비아 당국은 구글이 미국에 소재해 있으나, 콜롬비아 기기에 설치된 툴(tool)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국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힘.
□ 산업통상감독원은 또한 구글에 청소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조항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전문 혹은 독립적 기업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통해 당국의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힘.
□ 구글은 과거 콜롬비아 당국에 자사의 개인정보 규정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바 있으나, 이번 산업통상감독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한편, 구글은 최근 몇 년 간 유럽연합(EU)과의 반독점 소송 절차 등을 포함해 다른 규제 기관들에 십 수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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