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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브라질, 재무장관 행정 개혁안 제출…”67조원 이상 절약 가능”

브라질 Reuters, U.S. News, UOL Economia 2020/09/11


☐ 9월 9일 브라질 파울로 게드스(Paulo Guedes) 재무장관은 최근 제출한 정부의 행정 개혁안으로 향후 10년 간 약 3천억 헤알(한화 약 67조 23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해당 개혁안은 공공부문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골자로 한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이미 지난 해 10년 간 8천억 헤알(한화 약 178조 7,280억 원) 절약금 발생을 목표로 한 사회보장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게드스 장관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게드스 장관은 제출된 행정 개혁안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의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본 계획안이 승인될 경우, 공무원 해고 및 복리 후생 감축이 더욱 용이해지고, 대통령에게 의회의 승인 없이 공공 부문 일자리 및 기관 폐지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부는 지난 주 의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세 단계 입법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게드스 장관이 공개한 수치 전망은 급여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지침이 제출되었을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게드스 장관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연장 등으로 2020년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 재무부는 이자 지급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적자(primary deficit)가 약 8,664억 헤알(한화 약 193조 4,931억 원) 혹은 국내총생산(GDP)의 12.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7월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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