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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정책 아직 불충분하다고 평가
우즈베키스탄 фергана, U.S. Department of State 2020/09/14
☐ 미국 국무부가 우즈베키스탄 투자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우즈베키스탄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함.
-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우즈베키스탄 투자 환경 보고서(202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Uzbekistan)’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함.
-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은 개혁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함.
☐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에 의한 독점과 불투명한 공공 조달 사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미국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법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영기업의 독과점과 법률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의한 창업이 어렵다고 지적함.
- 미국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의 공공 조달 사업에서 나타나는 불투명성과 관료제적 문제가 해외 직접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함.
☐ 사적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보호가 부족한 점도 지적됨.
- 미국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사적 재산권 보호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만, 현지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사유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미국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지적 재산권 등록이 여전히 낯선 개념이고, 지적 재산권 분쟁 처리 과정 역시 오래 걸린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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