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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금융 회사 영업 지침 강화

태국 Bangkok Post, Business Times, Xinhua.net 2020/09/15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이 금융 회사의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했음.
- 이번에 변경한 금융 회사 감독 지침은 주로 특수 금융 기업, 자산 관리 업체, 그리고 미소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은행 등 기존의 일반 금융 업체에 이들 3개 유형의 금융 회사를 추가하면서, 태국 중앙은행의 감독이 미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음.
- 새 지침은 금융 회사와 금융 소비자가 좀 더 평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금융 회사가 무츄얼 펀드나 보험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 담당자가 고객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함.
- 또한 고객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판매 상품 1개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제안할 수 없음.
- 대표적으로,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더불어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 소지자의 확실한 동의를 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일선 금융 회사에 영업 가이던스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 중앙은행이 새로 발표한 업무 가이던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음. 
- 중앙은행은 이번  가이던스를 공지하면서 앞으로 금융 회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업무 지침을 강화한 것은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최근 정부가 개인 파산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과도 연관 있음.
- 중앙은행은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를 발견할 경우 벌금 부과와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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