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국제투명성기구, 짐바브웨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보호법에 우려 표명
짐바브웨 The Zimbabwean, New Zimbabwe 2020/09/15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짐바브웨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보호법(Cyber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Bill)에 우려를 표함.
-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짐바브웨 헌법 6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임.
-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파하는 주체에게 최대 5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164C항임.
□ 국제투명성기구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 짐바브웨 내 부패 스캔들을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정부의 데이터보호법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무차네타 문도파(Muchaneta Mundopa) 국제투명성기구 짐바브웨 지부장은 부패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보를 얻기 매우 힘든 만큼 내부 고발자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범죄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힘.
- 문도파 지부장은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데이터보호법을 패스트랙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임.
- 실제로 2020년 7월 오바디아 모요(Obadiah Moyo) 짐바브웨 보건부 장관은 드랙스(Drax)라는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 의료 장비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발각되어 파면된 바 있음.
□ 아울러 문도파 지부장은 입법자들이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 등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식량난 가속화될 것 | 2020-09-15 |
|---|---|---|
| 다음글 | 케냐 정부, 나이로비 빈민촌에 주택 공급 프로젝트 승인 | 2020-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