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총리실, 장기 국가 정책 미세 조정 필요 언급
태국 Bangkok Post, PR Newswire, Vietnam Plus 2020/09/24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 O Cha) 태국 총리가 태국의 장기 국가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단기적으로 사회 및 경제 회복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태국 정부는 20년 기한의 장기 국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보다 기간 단위가 짧은 단기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음.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얼마 전 있었던 국가 경제사회 개발 위원회(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에서 20년 장기 계획의 일부이자 2021~2022년 사이 2년간 실행할 계획이었던 단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면서,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어떤 사안보다 태국의 사회 경제적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따라서 NESDC가 2022년까지 실행한 예정이었던 정부 프로젝트 중 사회 경제적 회복과 연관성이 낮은 프로젝트는 후 순위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했음.
- 더불어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1~2022년에도 그와 동일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위주로 국가사업을 진행해야 지금까지 투입하고 시행한 정부 재정과 정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태국 총리실은 재정 계획을 변경할 것도 제안했음.
-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정부 회계연도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정부 대출은 없을 것이라고 했음.
- 그러므로 사회 경제적 회복 프로젝트를 더욱더 많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다른데 사용할 예정이었던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 대표적인 예로, 태국 정부는 2021년도 연간 예산을 기존 3조 3,000억 바트(한화 약 121조 9,350억 원)에서 3조 2,800억 바트(한화 약 121조 1,960억 원)로 줄였지만 공공보건과 교육 관련 예산은 오히려 종전 계획보다 증액했음.
- 한편 태국 총리실은 NESDC가 심각해진 태국 실업률을 낮추고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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