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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원, 국내 미국 제재 기업 계좌 동결 조치 해제
멕시코 MercoPress, Reuters 2020/09/24
□ 멕시코 법원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내 기업 리브레 아보르도(Libre Abordo)의 은행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 해당 기업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와의 원유 거래로 미국의 블랙리스트 목록에 추가된 바 있음.
□ 리브레 아보르도와 관련 기업 슐라거 비즈니스 그룹(Schlager Business Group)은 지난 해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원유-옥수수·물 교환 거래 계약을 체결함.
- 당시 두 기업은 원유와 식량 거래를 강조하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재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마두로 행정부가 제재 조치를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지적하며 제재 목록 대상에 올림.
□ 법원과 달리 멕시코 재무부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국(UIF,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성명을 통해 본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힘.
- 금융정보국은 “본 기관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따른 협력 및 국제 지원 요청으로 해당 기업들의 계좌가 동결되었음을 입증했다”고 전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멕시코의 국제적 헌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첨언함.
- 금융정보국은 미국의 제재 대상 추가 발표 다음날 두 기업들의 계좌를 동결한 바 있음.
□ 한편, 리브레 아보르도는 지난 5월 미국의 제재와 극심한 압박으로 약 9,000만 달러(한화 약 1,048억 5,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산을 선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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