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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영국 은행에 10억 달러 규모 금 인출 항소 개시
베네수엘라 Reuters, Financial Post, Infobae 2020/09/24
□ 9월 22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630억 원) 규모의 금 인출 허용에 대한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지난 7월 영국 법원은 국내 정부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어 금 인출을 불허한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앙은행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제기를 시사한 바 있음.
□ 중앙은행 담당 변호인들은 베네수엘라 외화 준비금의 15%에 달하는 금을 판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항소 배경을 설명함.
- 또한, 국내 문제 개입 금지를 포함해 많은 국제법 조항들을 위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정치적 개입에 관여하지 않는 영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첨언함.
□ 그러나, 과이도 국회의장측 변호인들은 영국 정부가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 임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금은 과이도 국회의장의 통제 하에 있다고 반박함.
-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해 영란은행에 마두로 정부가 보관된 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난 5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금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위해 영란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한편, 지난 2년 간 마두로 정부는 경화 확보를 위해 약 30톤의 금을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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