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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개헌 투표 연기에 반정부 민주화 시위 심화
태국 Bangkok Post, Voice of America, LA Times 2020/09/28
☐ 태국 의회가 헌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화 세력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태국에서 민주화 요구가 커지면서 태국 의회 내부적으로도 개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음.
- 개헌은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먼저 수립함.
- 그러나 이번에 태국 의회는 개헌 위원회 설립 여부를 두고 실시한 의회 표결에서 위원회 설립 시기를 최소 1개월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음.
- 개헌 위원회 설립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개헌을 결정하는 국민 표결도 늦춰질 수밖에 없음. 또한, 태국 의회가 다시 한번 개헌 논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개헌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음.
- 태국은 지난 2019년 3월 총선에서 제1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유리한 총리 선임 방식으로 인해 2019년 6월에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 O Cha) 총리가 총리직을 연임하는 데 성공했음.
-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2월에는 헌법 재판소가 제2야당을 강제해산시켰으며, 2020년 6월에는 반정부 인사가 실종되는 등 정치탄압 의혹이 짙어지면서 국회 해산과 총리 선임 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 이번 민주화 시위는 태국 왕실의 개혁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론 인한 정치적 논란이 상당함.
- 민주화 세력 측은 태국이 왕정 국가에서 완전한 민주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태국에서는 왕실을 개혁 대상으로 삼거나 왕실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고 있음.
- 일부 정치학자는 민주화 세력이 왕실 개혁까지 요구한 것은 현재 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다소 지나친 언사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 현 정권을 지지하는 친 정부 세력은 민주화 세력의 이러한 요구를 민주화 세력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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