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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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해 독일식 단축근무제 시행할 계획
체코 Radio Prague 2020/09/28
□ 체코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독일식 단축근무제인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축 근무를 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통상 임금의 최대 70%가량을 지원받게 됨.
- 고용주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입사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사원에게도 쿠어츠아르바이트 제도가 적용될 계획임.
-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은 체코 전국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제도 시행 지역, 기업 부문, 근무 시간의 범위, 시행 기간 등 세부 내용 등을 확정할 계획임.
- 우선 정부는 향후 12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쿠어츠아르바이트 제도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노동자 의료보험비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임.
- 이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자는 기존대로 각각 의료보험비의 3분의 2와 3분의 1을 부담해야 함.
□ 조세프 스트레둘라(Josef Středula) 보헤미아-모라비아 노조연합(Bohemian‑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위원장은 독일처럼 체코 또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통상 임금의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체코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평균 임금의 1.5배로 늘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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