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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GDP 대비 정부 부채 15년 만에 최대
인도네시아 Jakarta Globe, Jakarta Post, Reuters 2020/10/05
☐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2020년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3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이는 2019년 36%에서 1%p 더 높아진 것으로, 2006년에 역시 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2020년에도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뜻인데, 올해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는 1,000조 루피아(78조 9,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연간 GDP의 6.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즉, 기존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유 중이던 정부 부채에 올해 새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가 신규 부채로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비율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0년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보건 강화, 실업자 지원, 각종 기업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추가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지금까지 800조 루피아(한화 약 63조 1,200억 원)를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사용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지난 2020년 3월에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채 상환 능력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임.
- 최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 5조 루피아(한화 약 3,950억 원)의 국채를 새로 발행했음.
- 인도네시아의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국채를 기피하는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음.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해당국의 환율 상승으로 국채 투자 가치가 떨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국가 파산을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현재 정부 수입과 현금 흐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는 아직 이상 없으며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감당할 여력도 있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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