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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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폴란드, EU에 대응하고자 새 법치 평가 연구소 설립에 합의
폴란드 / 헝가리 Aljazeera, Reuters 2020/10/05
□ 9월 28일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법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날 시야르토 장관은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만나 국가 법치 현황에 대한 EU의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시야르토 장관은 일부 서유럽 국가들이 헝가리와 폴란드를 ‘샌드백’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편향된 이중 잣대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함.
□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과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정권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음.
- 특히 양국은 사법부, 언론, 학계, 비정부기구 등 여러 사회 각계 기관들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오르반 총리는 9월 27일 진행된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함.
□ 2020년 7월 진행된 EU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자금 지원 정책이 각 회원국이 민주주의 법치를 준수하는 조건에서만 추진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음.
-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에 반발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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