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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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 노동 유연화에 기반한 일자리 안정화 정책 추진 중
튀르키예 Hurriyet Daily News, Anadolu Agency 2020/10/06
□ 베라트 알바이락(Berat Albayrak) 터키 재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노동 시장을 지원하는 경제 부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현재 터키 정부는 ‘고용 보호 패키지(Employment Shield Package)’라는 이름으로 청년층과 미숙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터키의 고용주들은 정규직으로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의료 보험과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고용주들은 의료 보험만 부담하면 임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 또한, 터키 정부는 단기 일자리 보조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정책에 따라 터키실업기금은 노동 시간을 감축한 노동자의 임금을 60%가량 대신 지급함.
- 한 기업에서 최소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450일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노동자가 이 정책의 수혜 대상임.
- 실제로 2020년 4월 이후 400만여 명이 단기 일자리 보조금을 받았으며,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보조금만 190억 리라(한화 약 2조 9,087억 원)에 달함.
□ 9월 10일 터키통계청은 2020년 6월 터키의 실업률이 전년 동월보다 0.4%p 상승해 1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음.
- 그중에서도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3%p 상승해 16.1%에 이르렀음.
- 고용률은 전년보다 4%p 이상 하락해 42.4%에 머물렀으며, 노동참여율 또한 4.3%p 줄어들어 49%로 내려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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