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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추가 출산 장려 지원 계획
싱가포르 CNA, Straits Times, Business Standard 2020/10/07
☐ 싱가포르 정부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임.
-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는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싱가포르 당국은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각 가정이 출산을 미루는 결정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고 하면서, 이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 양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싱가포르 총리실에 따르면 기존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던 혜택에 더하여 아이를 낳는 가정에 1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55만 원)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추가 출산 보조금 외에도 다른 출산 장려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싱가포르의 연간 출산율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연속으로 가구 당 1.14명을 기록했음.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임.
-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세 계획을 미루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출산율이 더욱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에 비해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ASEAN) 국가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추후 싱가포르가 아세안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가구 소득 지원 정책도 계속한다고 말했음.
- 한편, 싱가포르 당국은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외에도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과 공과금 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각 가정에 식료품 구입비, 공과금 바우처, 임금 보조금, 세금 환급 등 가구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정책을 시행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기 발표한 가구 소득 지원 정책을 예정대로 실행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이번 추가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은 성격의 정책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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