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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정부 신탁자금 폐지 표결
멕시코 AP News, EL Pais, Infobae 2020/10/08
□ 10월 6일 멕시코 하원이 109개의 정부 신탁자금을 폐지하기로 표결함.
- 정부 신탁자금은 과학부터 영화제작, 재난 구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 부문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왔음.
- 또한, 정부 신탁자금 규모는 약 32억 달러(한화 약 3조 7,072억 원)로, 주로 연구, 보건, 스포츠, 교육 등에 투입되어 왔음.
□ 야권은 일부 신탁자금들의 보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여당은 폐지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함.
- 이에 따른 하원 표결 결과 찬성 242표, 반대 178표로 향후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폐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부 신탁자금이 폐지된 이후 행정부가 모든 자금을 모아 나눠줄 예정이므로, 어느 누구도 재정 지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일례로, 신탁자금의 지원을 받는 운동선수, 예술가들은 어떠한 문제없이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자금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하원 표결 결과를 비판했으며, 모든 프로젝트들이 연간 예산 투표에 달려 있어 대통령과 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함.
- 또한, 대통령의 지원금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과학자, 영화 제작자, 작가, 예술가들은 신탁자금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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