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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하는 법안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 Mybroadband, Business Tech 2020/10/13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제한 정책이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
- 앞서 9월 가우텡(Gauteng) 주정부는 외국인이 남아공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행해야 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했음.
- 나아가 가우텡 주정부는 남아공 국민에게만 허용된 경제 활동의 범주를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남아공의 경제 싱크탱크인 프리마켓파운데이션(Free Market Foundation)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민자들의 성공적 경영으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역사적인 성과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 이주민과 난민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비정부기구인 케이프타운 스칼라브리니센터(Scalabrini Centre of Cape Town) 또한 이민자들이 가져올 잠재력을 전부 무시한 조치이며, 국가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그러나 가우텡 주정부 경제개발부는 이 법안은 남아공 국민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외국인의 경제 참여를 아예 불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 툴라스 네시(Thulas Nxesi)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네시 장관이 언급한 외국인 고용 규제 대상 산업에는 요식업·숙박업·농업·운송업 등 현재 외국인 고용률이 높은 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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