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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산지 표기법 변경 계획 발의
베트남 Vietnam News, Tienphong News, VN Explorer 2020/10/14
☐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제품 생산지 표기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는 새 규칙을 제안했음.
-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임.
- 산업통상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원료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후 베트남 내에서는 단순 가공이나 조립만 하고 해당 상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베트남 상품(Vietnamese goods)’, 또는 ‘고 품질 베트남 제품(high-quality Vietnamese goods)’ 등의 상표 표기를 하여 유통하고 있음.
- 더불어, 저 품질 제품에 고의로 메이드 인 베트남을 강조한 문구를 부각시키는 사례도 빈번함.
- 이는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 산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상표 표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였음.
- 베트남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품 원산지 표기 방식을 규정한 기존 법안이 있으나, 주로 수출이나 수입품과 관련한 규칙이기에 내수 제품의 상표 표기 기준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함.
- 이에 내수 제품의 원산지 표기 규제도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계획임.
☐ 원산지와 가공지에 따라 제품 원산지 표기를 달리할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원료와 완성품 모두 베트남 산인 제품, 완성품은 베트남 산이나 원료나 부품이 수입품인 경우, 원료와 부품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원산지 표기 문구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현재 기업들이 메이드 인 베트남 표기를 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 ‘원재료나 부품 수입 후 단순 가공 혹은 조립 제품’은 베트남 산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새 규정을 제안하면서 베트남 국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산업통상부의 의도에 자발적으로 응해주기를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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