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인터넷 등록제로 법인 인가 속도 제고
캄보디아 Khmer Times, ASEAN Briefing, Nikkei Asia 2020/10/15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가 새로 도입한 온라인 기업 등록 제도로 인해 행정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고 말했음.
-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기업 설립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온라인 기업 등록제를 시작했음.
- 시행 후 첫 4개월 동안 1,793건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1,367건을 승인 완료하고 현재 426건을 리뷰 중임.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기업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내리기까지 평균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음.
- 한편, 1,793건의 설립 신청 건 가운데 약 71%가 캄보디아인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캄보디아 국적의 기업이었음.
- 설립 신청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가정용품 도매업이었으며 그다음을 전문 제품 도매와 부동산이 뒤를 이었음.
- 더불어, 해외 자본의 경우 중국이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싱가포르가 2위, 영국이 3위를 차지했음.
☐ 온라인 등록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온라인 기업 등록제를 기업이 호평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음.
-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온라인 기업 등록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하여 기업 등록 신청 시 각기 서로 다른 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음.
- 또한 기존에는 기업 등록 신청부터 허가까지 수개월이 걸렸으나 이제는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이에 더해 등록 수수료도 종전과 비교하여 40%가량 절약할 수 있음.
- 다만, 새 온라인 기업 등록 플랫폼도 기업 소재지에 따라 기업 이름 중복 여부 체크에 며칠이 걸리는 등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점을 앞으로 계속 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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