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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10월 18일부로 해제
이란 Tehran TImes, Jewish News Syndicate 2020/10/19
□ 2020년 10월 18일부로 종료되는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 마흐무드 바에지(Mahmoud Vaezi) 이란 대통령실 실장이 이란에 있어 ‘위대한 성공’이라고 자축함.
- 또한, 바에지 실장은 이에 대해 이란이 미국의 권력과 입김에 쉽게 휘둘릴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는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5년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 협상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함에 따라 만료일이 2020년으로 확정되었음.
- 그러나 JCPOA를 탈퇴한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 압바스 모그타다에이(Abbas Moghtadaei) 이란 국회 산하 안보외교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조만간 이란이 타국과 무기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모그타다에이 부위원장은 JCPOA 체결 이후 이란은 국제법과 규약을 준수했지만, 이란의 권익 대부분은 JCPOA 체결국들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이란의 전국적인 반발과 외교관들의 노력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언급함.
□ 미국유대인위원회(AJC, American Jewish Committee)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외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함.
- 데이빗 해리스(David Harris) 미국유대인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대책 덕분에 이란이 중동 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함.
- 특히 해리스 위원장은 러시아 및 중국과 더불어 북한·터키 등이 이번 제재 해제의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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