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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자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 부담 중단
네팔 myRepublica, The Himalayan Times 2020/10/21
□ 최근 네팔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검진 및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을 들은 경우 보험금을 통해 공제될 예정임.
- 다만 네팔 정부는 노인 등 일부 사회적 취약 계층 및 보건․치안 담당 직원들의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보장하기로 함.
- 또한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네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네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 10월 1일 네팔 대법원은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네팔 대법원은 코로나19를 전염병이라 규정하며, 모든 시민들은 법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해당 청원을 제기했던 변호사 로켄드라 올리(Lokendra Oli)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의 명령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힘.
□ 네팔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월 19일 기준 13만 2,000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기록한 것임.
- 이는 네팔보다 인구가 많은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보다 많은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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