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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도박 합법화로 막대한 세수 기대…전문가들은 부정적
우크라이나 Ukrinform, 112 International 2020/10/22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합법화된 우크라이나의 도박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냄.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0년 9월부터 합법화된 도박 사업을 통해 2021년에 약 50억 흐리우냐(한화 약 2,000억 원)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우크라이나는 최근 도박 합법화와 카지노 및 스포츠 도박 사업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도박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함.
☐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도박 합법화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우크라이나는 도박 합법화를 위해 올해 예산 45억 흐리우냐(한화 약 1,800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경제 전문가인 올레그 펜진(Oleg Pendzin)에 따르면, 도박·복권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에 따라 전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갚는 데 투입되어야 함.
- 또한 여러 전문가는 카지노 면허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박 합법화에 투입한 자금을 최소 6개월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우크라이나 법규에 따르면, 카지노에서 획득한 상금의 세금은 28.5%이나, 상금을 전산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는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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