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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가 비상사태 선포안 기각
말레이시아 Edge Markets, Reuters, Malay Mail 2020/10/28
☐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각 연방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음.
-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연방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제안했음.
- 이와 같은 무히딘 야신 총리의 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의심하고 있음.
- 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정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임.
-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 체제에 돌입할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연방의 의사 결정 권한이 집중되며, 이는 연방을 대표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입법부보다 커지는 것을 의미함.
☐ 반대 의견이 더 많았음.
- 국가 비상사태에서 총리는 직권 재량으로 추가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정부 사업을 위한 예산 사용 시에도 의회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됨.
- 현재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금 악화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 대표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말레이시아 의회 역시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 요소가 없으며 코로나19 재 확산은 이전처럼 방역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한 무히딘 야신 총리가 집권 초부터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번 코로나19 재 확산을 근거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 점 역시 비상사태 선포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음.
☐ 최종 기각되면서 무히딘 야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음.
- 한편,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는 국왕이 결정하는데, 무히딘 야신 총리와 각 주정부 대표의 토의를 검토한 끝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기로 확정했음.
- 무히딘 야신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며, 비상사태 선포를 국왕이 거부하면서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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