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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법원, 모랄레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철회
볼리비아 National Post, Prensa Latina, Infobae 2020/10/28
□ 10월 26일 볼리비아 법원이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했다고 밝힘.
- 법원은 스스로에 대한 변호권 등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지난 해 12월 볼리비아 검찰들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임한 이후,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폭동과 테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 사법 재판관들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으며, 검찰들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임.
□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귀국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지난 해 사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망명 생활을 해 왔음.
-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근 대선에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정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발표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이 체포의 위험 없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귀국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현재 사회주의운동당(MAS)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해당 직위에 제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향후 볼리비아로의 귀국 여부는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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