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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커머스 세금 확대 착수
베트남 Vietnam News, VN Explorer, Vietnam Brief 2020/10/29
☐ 베트남 세무당국이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할 계획임.
- 베트남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산하 세무 조사국(Inspection Section)은 최근 하노이(Hanoi)시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커머스와 온라인 스트리밍 등 소위 디지털 업종에 세금을 더욱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세무조사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상거래 이용이 늘어난 가운데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기반 서비스 이용자도 급증했으며, 여기에 페이스북처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도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 또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이전에는 없었던 비즈니스 형태로, 소득은 있으나 세금은 없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 발생 유형을 더욱더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세무조사국은 현재 국세청이 온라인 세금 부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신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과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음.
- 실제로, 세무조사국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과 세금 관련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SNS를 이용해 소득을 올린 사례를 파악해 139억 동(한화 약 6억 8,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음.
☐ 타 부처 및 금융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세무조사국은 국세청 단독으로는 디지털 세금 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국경이 무의미하고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대한 과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세청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및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의 도움을 얻어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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