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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 반부패 정책 폐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교체 요구
우크라이나 UNIAN, Ukrinform 2020/11/02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
- 10월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을 곧장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법률의 발효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임기가 종료됨.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와의 싸움 노력을 가로막음.
- 10월 27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허위재산신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 또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위원회(NACP)가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많은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함.
☐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미국은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함.
- 우크라이나에 부패 척결을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부패 척결의 핵심 요소라면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함.
-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과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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