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보건 당국이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하나인 메디쉴드(Medishield)의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음.
- 얼마 전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중증치료와 장기치료 지원이 주목적인 메디쉴드의 보험료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음.
- 이와 관련한 국회 질의응답에서 보건부는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 근거로 3가지 이유를 들었음.
- 먼저 메디쉴드 청구 건이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늘어났음. 보건부에 따르면 연간 메디쉴드 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4년 사이 30~40%가량 증가했음.
-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항암치료 등 메디쉴드가 커버하는 중증질환 청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병원의 의료비 수가 자체가 상승한 것도 메디쉴드 보험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 6% 상승했음.
- 더불어, 보건부는 이번에 메디쉴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보장 범위를 늘릴 것이며, 이 역시 메디쉴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음.
☐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음.
- 보건부가 싱가포르 정부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메디쉴드 보험료는 최대 3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국회에서 메디쉴드 보험료 인상안이 중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진 것도 이번 보험료 인상 계획이 지난 2015년 메디쉴드 도입 이후 가장 큰 개정안이라는 점도 있지만 보험료 인상 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네티즌 등 싱가포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메디쉴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모습임.
- 반대 측은 메디쉴드 보험료 인상분은 수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찬성 측은 국가 보험인 만큼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임.
- 현재로서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함. 메디쉴드는 싱가포르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의무가 있는 국가 보험 제도임.